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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최종 결정했다 (발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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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최종 확정됐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은 8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은 발표문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두 나라는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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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류 실장은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라고 밝혔으며, 사드 배치 부지의 선정은 지금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 실장은 "사드체계가 실전운용될 수 있는 시기를 한미는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지만,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발표 하루 전인 7일 오후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소식을 알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문 전문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입니다.

사드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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