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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놀랍도록 후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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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Branden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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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부처 합동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 중 '신산업 육성' 항목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식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생산·유통"의 대상이자, "빠른 성장"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의 일부로 간주된다.

또 "구매자"는 "개체관리카드"를 통해 "동물판매업자"로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온라인 판매"를 통해 반려동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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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열린 정부부처 합동브리핑. 7월7일. ⓒ연합뉴스

"생산·유통" 분야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 (전문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

- 조류·파충류·어류 등까지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개념 재정립

- 반려동물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예: 2년)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

- 생산업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생산시설 기준을 마련·홍보

- 새로운 생산업 기준에 맞춰 개·신축하는 생산업장에 대해 자금지원 추진

-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하여 반려동물 유통산업 체계화

- 고유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등록제(시장·군수·구청장)로 운영

-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에 한해 경매 참여를 허용하고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

-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

- 거래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

- 판매업체・소비자간 공정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보상기준을 표준계약서 서식에 포함

- 개체관리카드를 온라인에 등록하여 구매자가 검색·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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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동물복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책"이라며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산업 중점 추진과제에는 황당하게도 반려동물 생산업·유통업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 강아지 공장의 극악한 동물학대 실체가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것이 최근이다. 그런데 전국 번식장 실태파악조차 못한 채 정부는 뜬금없이 반려동물 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생산업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생산∙판매두수의 제한 없는 허가제는 허울일 뿐이다. 허가제 제안이 미끼이고 허울뿐이라는 사실은 동물 경매업을 신설∙육성하겠다는 발상과 동물을 물건으로 즉흥적으로 ‘쇼핑’하는 온라인 판매의 허용 방침에서도 확인된다. 번식장의 학대를 세탁하여 반려인(소비자)의 눈을 가려 ‘생명 소비’를 확대해 온 주범인 경매업은 운영기준 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급히 사라져야 옳다. (카라 성명서, 7월7일)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YTN 인터뷰에서 일부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 계획의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너무 쉽게 사고 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유기견 문제라든가 동물학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온라인으로 양성화시키면 더 쉽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개를 쉽게 살 수 있는 마켓을 열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이게 생명이고 또 이게 생산성을 필요로 하는 축산과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정서교감이고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산업에서는 하나의 축산처럼 다루는 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YTN 7월7일)

국민의당은 논평을 내고 "반려동물 산업이 사람들의 돈벌이로만 인식돼 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유린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반려동물 정책을 신산업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동물복지 관점도 균형 있게 갖춰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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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사지말고 입양하자'는 공감대가 꽤 폭넓게 퍼져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동물단체들은 대형마트 펫샵 앞에서 동물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21세기 초 애견샵의 존재가 사라졌다. 2011년 LA시 의회는 이른바 공장에서 사육된 개와 고양이의 판매금지 법안을 추진했고, 어바인시는 이미 펫샵에서의 매매를 금지했다." (동물자유연대 기자회견문, 6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