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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김정은에 '인권 범죄자' 낙인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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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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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재대상에 올림으로써 북미 관계는 당분간 복원이 쉽지않을 정도로 악화할 전망이다.

북한의 신적 존재인 최고지도자로 최근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인권 범죄자'로 낙인찍어 모욕을 준 것이어서 북한 정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 정부 역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3국 정상을 직접 제재하는 사상 최초의 조치를 전격 단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 무게상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 행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상당히 제약하는 파장을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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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제재강화법(HR 757)의 관련 조항은 국무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 304조는 김 위원장과 국방위원회(6월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원회에 해당)와 노동당 간부들의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의 내용과 책임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했다.

대북제재강화법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미 대통령이 인권제재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과 시한은 못 박지 않아 김 위원장이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리스트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은 거의 없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4월말 한 보도를 통해 북한 인권제재 명단에 김 위원장과 고위관리들은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미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인권범죄자로 낙인찍는 제재 대상으로 전격 지정한 것은 당장은 북미 관계의 파탄 상황까지 감수하더라도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외견상 김 위원장을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미 정부의 초강수는 북한의 억압적 인권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핵, 미사일 실험과 인권은 별개이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인권상황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를 인권범죄자로 낙인찍는 이번 조치는 '전략적 인내'를 넘어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벼랑끝으로 몰기위한 압박조치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2일 무수단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올들어 취해진 북한 광물자원 수출제재→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 등의 실무적 제재로는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미 정부 안에서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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