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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여고생 성관계 사건에 대한 표창원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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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16년 7월5일 22:20 (기사보강)

최근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이 '잘생긴 경찰을 여학교에 배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던 도중 이렇게 말했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선발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그 바탕에는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 깔려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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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의원의 이 발언은 즉각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성폭력 사건 자체를 가해자의 외모 문제로 해석해 표현하는 것은 성폭력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이라며 "이 사건은 경찰관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권력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발언이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될 수 있다"며 "표 의원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해당 발언은 어이가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뉴시스 7월5일)


논란이 제기된 후, 표 의원은 한겨레에 "일선 현장에서 외모 기준으로 (경찰관이) 선발됐고, 그로 인해 한창 사춘기인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적절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며 "(문제가 된 발언은) 실적주의 등의 제도적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표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부분의 발언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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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것이 은폐됐던 사실, 잘 알고계시죠?"

황교안 : "알고있습니다."

표창원 :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황교안 : "기본적으로는 그 담당 경찰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처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그 경찰관 관리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창원 :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역시 다르고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4대악 척결 공약, 이것을 너무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경찰이 4대악 중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를 증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선발 기준을 인지도와 호감도,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예견돼 있었고요. 아울러 경찰관들에게 부여되는 점수 중에 가장 높은 것이 홍보 점숩니다. 홍보를 잘하면 7점, 기사에 보도되면. 범인, 중요범인 검거하면 5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을 만들어냈고 은폐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황교안 : 의원님의 지금 평가는 과대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경찰이 그렇게 왜곡된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또 아동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일대일로 배치된 경우도 있고 학교별로 배치가 된 경우도 있고, 그런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들로 인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대 폭력들이 많이 예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그 자체는 참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경찰의 노력 전반이 지금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목적으로 출발됐고, 또 잘못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이런 의원님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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