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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없는 브렉시트는 위헌' 英기업들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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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기업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에 나서기로 해 영국 내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를 떠나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내 회원국들과 탈퇴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EU 잔류를 바라는 기업들은 이 조약 발동을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통해 브렉시트에 제동을 걸기로 한 셈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의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미쉬콘드 레이아가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임의로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로펌이 어떤 기업들의 의뢰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데 있어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망했다. BBC 뉴스도 기업들의 이런 조치가 영국의 유럽 잔류를 원하는 보수당 내 다수에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사임을 표명한 상태로 차기 총리에게 브렉시트 협상 책임을 떠넘긴 상태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테리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영국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진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브렉시트 협상 개시가 올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총리 후보인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부 차관, 리엄 폭스 전 국방장관은 9월 새 총리가 선출된 직후 공식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쉬콘드 레야의 파트너 카스라 누루치는 "정부는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영국 헌법과 의회의 자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영국 법에 따라 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투표 결과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현직 또는 차기 총리가 의회의 동의 없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이는 모든 영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행해져야 한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의회 내 전면 토론과 투표 없이는 발동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영국 헌법학회 소속 법학자들도 영국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국민투표 결과만으로 브렉시트를 실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닉 바버 옥스퍼드대 헌법학 부교수·제프 킹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법학 부교수·톰 히크먼 UCL 공공법학 부교수는 EU 탈퇴를 위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영국 하원이 새로운 관련 법을 제정해 탈퇴에 동의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국의 하원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부결하면 EU 탈퇴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미쉬콘드를 통한 기업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브렉시트를 둘러싼 양상은 달라지게 된다. 영국의 상원과 하원의 다수는 국민투표 결과와 달리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지난 23일 치러진 브렉시트 국민투표 투표율은 72.2%였다. EU 탈퇴와 잔류는 각각 51.9%, 48.1%씩 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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