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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폭력 심각하지만, 교육부는 '젠더 교육'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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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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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날마다 터져 나오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살해 등의 범죄와 여성혐오 현상의 이면에는 어린 시절부터 관련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온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호주 정부는 '여성폭력'이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정/학교 등에서 남자아이들에게 '상대를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캠페인을 시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단적인 예로 교육부가 6억 원을 들여 지난해 3월 만들었다는 초·중·고 학생용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보자. 정부 부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성차별적이다. 성 소수자 관련 내용은 아예 배제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거센 비판 끝에 한 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여전히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성폭력 대처법

- 이성 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 친구들끼리 여행 갔을 때: 친구들끼리 여행가지 않는다


- 채팅 중 직접 보고 싶다며 만남을 제안할 때: 낯선 사람과 채팅은 가급적 삼간다


-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때: '가방끈을 길게 뒤로 멘다', '실수인 척 (가해자) 발등을 밟는다'

고등학교 지도서에 담긴 '출산과 부모 되기 준비'

- '어머니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아버지는 금연·금주를 하고 부모로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또한, 이런 내용도 있었다.

"데이트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원하게 마련이다"


"여성은 특정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는 데 비해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에 방어적으로 몇몇 대목을 삭제하고 수정했으나, 이 표준안은 여전히 문제다. 성 평등 의식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젠더·성 인권 교육 내용'(성차별, 성평등 문제 등을 다룸)은 성교육 표준안에 일절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게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가 7월 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을 보자.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은 성교육 표준안을 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최종 수정 작업 중이지만, 7월 중 나오는 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젠더 교육과 성인권에 관한 내용은 표준안에 넣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은 아직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미숙한 상태고, 학부모 단체 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젠더 교육이나 성 인권 교육은 하지 않는 쪽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는 2009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Guidelines on Sexuality Education)도 '젠더 편견에 기반한 사회적 관행과 폭력, 젠더 불평등이 강화되는 방식에 대해 가르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인 성교육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아래와 같은 전문가의 지적을 보도했다.

"젠더 교육은 특정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다. 성별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차별과 혐오의 근거로 진화하는지 배우기 위해 공교육 현장에서 젠더 교육이 꼭 필요하다"(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젠더법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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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피해자 추모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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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의 '성 평등 교육' 노력


: 이런 상황에서 '알아서' 성 평등 교육에 나선 교육청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성인권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성인권 전문가(목소희 성인권정책전문관)를 채용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성 인권 교사 직무 연수'를 시행해 총 15시간 동안 젠더 감수성과 성 인권 국내외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목소희 전문관은 "하반기에는 성 인권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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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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