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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보좌진들이 '증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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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SSEMBLY KOREA
Rep. Choi Won-sik, center, of the opposition People's Party, speaks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Monday, Feb. 29, 2016. South Korea's opposition lawmakers on Monday continued their nonstop speeches for a seventh straight day in parliament to block a vote on a government-backed anti-terrorism bill that they say would threaten personal freedoms and privacy if passed into law. (AP Photo/Ahn Young-joon)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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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수선하다. 열흘 사이에 '짤린' 의원 보좌진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스무 명이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 더불어민주당)이 딸과 오빠를 비롯한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불똥이 국회 전반에 튀고 있는 것.

한겨레는 서 의원 파문이 시작된 21일부터 30일까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보좌진 면직 신청이 20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lawmaker aids

지난 30일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만장일치로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남동생 보좌관 채용 △딸 인턴 채용 △딸 인턴 경력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서류에 적시한 행위 △보좌관에게 후원금을 받은 행위 모두를 특권 남용으로 결론 내린 것.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문대성 전 의원이 매형을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백군기 전 의원도 의붓아들을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은 한번도 없다. 게다가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보좌진 채용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18대 국회부터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 2010년에는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의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사실이 드러나면 당사자를 퇴직 조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19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2012년 7월에도 이와 동일한 법안들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적인 자리를 가족들끼리 나눠 갖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만 친인척 중 전문적 능력 등으로 채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에 사유를 소명하는 신고제 형식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했다. (한겨레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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