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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한미FTA로 미국 무역적자가 늘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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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US FREE TRADE
A pedestrian walks past a huge banner showing a picture of U.S. President-elect Barack Obama, which is set up by conservative groups to support the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talks, during a pro-FTA rally near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November 10, 2008. Obama has said he opposes the free-trade deal with South Korea unless it is renegotiated to grant greater access to the Asian market for U.S. automakers. REUTERS/Jo Yong-Hak (SOUTH KOREA) | Jo Yong hak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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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9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두배로 늘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ITC가 이날 발표한 '기체결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 경제에 교역수지, 소비자 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 20년 간의 미국 무역수지 자료를 패널 분석하여 한미 FTA로 인한 교역수지 개선 효과는 지난해 기준 157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對)한국 교역수지는 283억 달러 적자였지만 FTA가 없었다면 적자 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제품별 공급업자 수도 증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며 "4억8천만 달러 규모의 관세 절감도 이뤄져 소비자 후생 개선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 등 국내 통상관계자들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전날까지도 ITC가 이번 보고서에서 한미FTA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등 부정적 평가를 담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통상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은 밤샘 대기를 하면서 ITC 보고서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만약 보고서에 한미 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기면 30일 긴급 브리핑을 열 계획까지 짜둔 상태였다.

결국 보고서 내용에 민감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산업부는 브리핑 없이 "ITC 보고서는 계량모델 등을 활용하여 FTA의 경제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며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짤막한 평가를 내놨다.

산업부는 "향후 보고서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해 한미 FTA가 균형적으로 평가되고 양국간 호혜적인 통상관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