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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 반'에 대한 유승민의 호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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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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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29일 정부의 경제 성과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야당을 방불케하는 호된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지난 총선 때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한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과에 낮은 점수를 매겼다. 유 의원은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해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 반 남았는데 이 기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금의 방식은 잘못됐다. 정부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선·해운업을 연명시키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공청회나 국정조사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 1년 반 남은 임기에 약속한 것도 다하고 새로 할 것도 다하려는 ‘백화점식’으로 해서는 하나도 안될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것을 마무리하는 데 남은 임기를 쓰기 보다는 다음 정권에도 이어갈 수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9조원 수준의 초과 세수를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삼겠다는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유 의원과 가까운 이혜훈 의원은“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초과 세수가 9조원이 나올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한편으로는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린다는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9조원씩이나 더 거뒀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세수를 거두려 너무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은 정부의 세금 징수가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달 중순 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 동향에서 올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1월~4월)에 견줘 18조1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에 관해 “선거 기간에 세금을 이렇게 걷었느냐. 집권당을 욕보일 일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세와 법인세가 잘 걷힌 덕에 세금이 잘 걷힌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정부가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에 세금을 5조원 이상을 걷었으니 민심 이반이 안되겠냐.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용도에 관해서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핑계로 추경을 하지 말라. 추경은 일자리, 민생,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재벌들이 운영하는 조선사에는 국민의 세금이 한푼도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이종구 의원은 새누리당내 비박계 경제통으로,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자리를 놓고 당내 경선에서 조경태 의원에게 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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