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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하려면 무역 협상가가 20배 더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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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ors shout outside the Houses of Parliament during a protest aimed at showing London's solidarity with the European Union following the recent EU referendum, in central London, Britain June 28, 2016. REUTERS/Dylan Martinez | Dylan Martinez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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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전문 변호사가 브렉시트 협상을 위해서는 전문가 수백 명이 필요한데 영국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25명뿐이라고 경고했다.

로펌 데커트의 파트너인 미리엄 곤잘레스 두란테스는 영국이 EU 가입국들, EU와 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시 정하려면 ‘최소한’ 500명의 협상가들이 여러 해 동안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유민주당의 전 대표 닉 클레그의 아내인 두란테스는 영국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재협상해야 한다’고 허핑턴 포스트 UK에 말했다.

“영국은 현재 EU 산하에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무역 보호를 단기간에 재협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유일한 실용적 방법은 몇 가지 협정만, 최대 7개만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브렉시트 지지파의 사실상의 수장인 보리스 존슨이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쓴 컬럼에서 EU 바깥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뒤에 두란테스가 개입한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이 유럽의 일부이며 앞으로도 늘 그러리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존슨은 영국이 ‘늘 유럽의 일부일 것’이라고 했지만, ‘단일 시장으로의 접근권’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접근권’을 현존하는 무역 지대 밖에 있으면서도 그 안의 가입국들과 쌍방 협약을 맺는 것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다. 앞장서서 탈퇴를 부르짖었던 루스 레아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팩트: EU와 무역하는 유럽 경제 구역 외의 모든 국가들은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접근권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그리고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토리당 안드레아 리드솜도 비슷한 말을 했다.

EU와의 자유 무역은 우리에게 이득을 준다. 하지만 자유 이동이 이제 영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합의는 필수적이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보리스의 주장 요약:
•단일 시장
•영국인들의 자유 이동
•영국 내 EU 이주자는 괜찮고 미래엔 포인트 방식 이민 시스템
좋은 것만 취하자는 계획이다

곤잘레스 두란테스는 EU에 남는다는 것은 EU가 맺은, 혹은 진행 중인 80개 이상의 무역 협정의 이득을 영국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 말한다.

게다가 미국, 브라질, 일본 등 15개국과 논의 중인 협정도 있다.

두란테스는 소비자가 6700만 명인 영국과의 무역, 소비자가 5억 명인 EU와의 무역을 고려했을 때, 국가들이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과의 협정에서는 보다 나은 조건을 원하리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뿐’이라고 했다.

곤잘레스 두란테스는 단일 시장에 남는다는 ‘간단한 선택지’가 기각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없을 거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었다. EU에 남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했던 주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는 의미다.”

“EU 하의 단일 시장이 없다면 모든 걸 전부 다 재협상해야 한다. 경쟁, 프라이버시, 소비자 보호, 금융 서비스. 전부 다. 그러니 그 일에만 전담하는 팀이 필요하다.”

영국엔 그런 팀이 있을까? “영국 공무원들이 영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건 물론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기능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을 하면서 익혀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EU에서 여러 해에 걸쳐, 40년 동안 했던 일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쳐야 한다. 그리고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25명이라는 숫자는 브뤼셀에서 현재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영국인의 수다. 그리고 그 중에는 협약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맡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한다. 두란테스는 전문가 500명이 필요하다는 추정은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우려는 5월 파이낸셜 타임스에 처음 실렸다. 현재 팀 패론이 이끄는 자유 민주당은 영국을 EU로 되돌리는 캠페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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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US의 UK Needs 20 Times More Trade Negotiators To Pull Off ‘Brexit’, Says Miriam González Durántez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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