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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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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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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여부에 관해 침묵을 지켜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억측이 무성하던 '상한제 폐지 논란'이 안갯속 정국을 겨우 벗어났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공짜폰 부활'에 관한 시장 기대가 너무 커진 데다 법적으로 내년 9월 자동 폐기되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 위원장이 "현재로서는 그렇다"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등 일부 모호한 표현을 써 지원금 상한제의 향배에 관해선 업계의 관측도 엇갈린다.

최성준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월요일(27일) 상임위원 간 (이 사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시장 안정화가 돼 있어서 별도의 (지원금 상한제)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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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 고시의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고시 개정 없이 상한제를 유지하는 게 시장 상황에 적합하다는 것이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새 휴대전화에 얹어주는 할인 지원금을 최대 20만∼30만 원대로 제한해 '공짜폰' 남발을 막는 제도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규제다.

이번 달 9일 언론에서는 방통위가 관련 고시를 바꿔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큰 파문이 일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전 때처럼 고가 요금 약정을 하고 80만원이 넘는 최신 단말기를 공짜로 받을 길이 열린다. 사실이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영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 달 10일 '실무진 차원에서 복수의 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나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를 없애면 이동통신사가 특정 고객들에게만 대거 공짜폰 혜택을 몰아줘 이용자 차별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고시의 지원금 상한제 액수를 높이는 '편법'으로 상위법인 단통법을 무력화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야당의 반발도 컸다.

이동통신 가계 부담이 계속 줄고 중저가 단말기를 사는 합리적 문화가 정착됐다며 지금껏 단통법의 순기능을 홍보하던 방통위가 갑자기 태도를 360도 바꿔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에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상한제 폐지의 전면 취소'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원금 상한제가 시장 경쟁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실익도 작다는 지적이 적잖기 때문이다.

청와대·기획재정부·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지원금 상한을 없애거나 최대한 풀어줘 침체한 이동통신 시장을 살리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도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고수와 관련해 단정적 표현은 하지 않았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현재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상한제 관련 방안이 바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최 위원장은 '상한제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을 말해달라'는 의원들의 질문에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상한제 폐지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과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조기 폐지는 이용자 차별 해소 등 단통법 근본 취지와 맞지 않고 국민에게 과대한 기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평했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덜 돼 위원장이 유보적인 입장에서 발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달 초 지원금 상한제 논란이 빚어진 이후 20일 이상 침묵을 지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최 위원장은 27일에서야 해당 문제를 상임위원 차원에서 의논한 것에 관해 "방통위가 논의한 바도 없는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명확히 하기 위해"라고 국회 미방위에서 설명했다.

방통위는 여권 3명(위원장 포함)·야권 2명 등 상임위원 5명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협의체 구조다. 상임위원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실무진 단계로만 다뤄진 사안에 억측이 많아 논의에 착수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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