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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도 개성공단 기업가들의 방북 신청을 불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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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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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정부에 또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29명이 어제 방북 신청을 했다"며 "정부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4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으나 방북 신청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8일에도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장마철을 앞둔 기계설비 보존 대책 마련 등을 방북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이고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자산의 청산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문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보상과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호소문에서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남북이 합의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기업인과 근로자는 이를 믿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어 "기업은 거래처와 기회비용을 잃어 사업이 힘든데 정부는 고정자산 보상을 보험금에 국한한데다 그 보험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보상을 확대하고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에 대한 정부의 위로금 지원사업에는 지난 27일까지 121명의 주재원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경협보험금은 지금까지 86개 기업에 대해 2천53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개성공단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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