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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한목소리로 주장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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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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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28일)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한목소리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야 대표들이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서 ‘격차 해소’를 공통 의제로 제시한 만큼, 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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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살림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페스티벌'에서 한 시민이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엽서를 적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느 때보다 악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시급) 인상률을 최소 ‘두 자리 수’로 인상해 최저임금이 7천원을 넘기도록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민주와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총선 공약 공통분모인 ‘최소 두 자리 수 인상률’을 2017년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환노위에서 공동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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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24일 “국민들은 여야 모든 정당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제 행동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당면한 첫번째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 두 자리 수 인상”이라며 “새누리당에서도 진정으로 격차 해소를 위해 행동하려면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위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시급 인상과 더불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저소득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해 부족한 금액을 보완하자고 주장한다. 환노위원인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27일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급여의 60%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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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무리라는 분위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최저 임금이 오르면 그 부담은 주로 중소 기업이 많이 지게 된다. 노사정이 협의해서 상향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8.1% 올린 만큼 야당 주장대로 다시 큰 폭으로 올리 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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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더민주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2017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 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경영계는 시급 6030원(전년 대비 동결)을 각각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보였던 ‘고시 방법’과 ‘업종별 차등화’는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고, 사업의 종류에 구분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제7차 전원회의는 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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