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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준 호주 편의점주에 3억6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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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진국에서 배워야할 많은 것들 중, 이 하나는 꼭 들어가야 할 것 같다.

호주 연방 순회법원은 최근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거짓 급여명세서로 이를 숨기려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 측에 벌금 40만8천 호주달러(3억6천만원)를 부과했다고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 밝혔다.

이같은 벌금액은 옴부즈맨이 유사 사례로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또 업주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약 8만2천 호주달러의 5배 가까이 된다.

이 점주는 브리즈번에서 편의점 1곳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최저 임금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은행 계좌로는 최저 임금을 준수해 입금한 뒤 나머지 돈을 직원들로부터 되돌려받았다.

마이클 자렛 판사는 점주의 태도는 법을 대놓고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최저 임금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돈이 상당한 액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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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은 또 호주 최대 대형 유통 체인 내 카트 관리 업무에서도 임금 착취 사실을 적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이날 보도했다.

옴부즈맨은 유통 체인 울워스의 전국 매장 130곳을 상대로 1년간 카트관리 업무를 조사한 결과, 거의 절반의 매장에서 위법 사례가 복수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울워스는 카트 관리업무를 하도급업체에 주고 있다.

특히 시간당 통상 18 호주달러(1만6천원)에서 22.50 호주달러(2만원)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일부는 현금으로 10 호주달러(8천700원) 정도만 받았다.

옴부즈맨 측은 "하청업체 입장에서 울워스로부터 받는 돈이 부족해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며 "양손으로 눈을 가리면 악을 볼 수는 없다"라고 울워스의 관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주변 곳곳에서 카트를 모아 옮기는 업무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와 수단, 레바논, 이란 출신이 대부분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착취와 강압에 취약하다고 옴부즈맨은 전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농장과 제조업, 관광업, 유통업체 등에서 임금 착취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이를 하청업체들의 문제로 떠넘기는 데 비난이 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1일에는 시드니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10명의 한국인 워홀러에게 총 10만9천 호주달러(9천500만원)를 덜 지급하고 급여 명세서를 조작한 혐의로 옴부즈맨에 의해 법정에 넘겨졌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된다. 만약 적발 되더라도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나기 때문. 거꾸로 말하면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1만6777건 중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받은 건수(적발되고도 끝까지 버틴 사례)는 '34건'에 불과하다. 과태료 14건을 합해도 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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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3년 이하의 징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처벌조항만 남겨둔 것.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드물고 검사 지휘를 받아 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효성 없는 형사처벌보다는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훨씬 위협적인 제재방안"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부대표)은 "고용노동부가 (처벌) 의지가 없는데 방식을 과태료로 바꾼다한들 처벌이 제대로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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