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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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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cruit "Pepper" the robot, a humanoid robot designed to welcome and take care of visitors and patients, is seen at AZ Damiaan hospital in Ostend, Belgium June 16, 2016. REUTERS/Francois Lenoir | Francois Lenoir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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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이나 다른 여러 분야에서 로봇이 확산되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로봇을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s)으로 간주해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유럽의회는 로봇으로 인한 실직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단 로봇이 노동 인력을 대규모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로봇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거나 사회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의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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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나 확실한 복지프로그램도 인간의 실직에 대한 보호장치로 제시됐다.

로봇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판매된 로봇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24만8천대로 역대 최대였다.

유럽의회는 "수십년 안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로봇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로봇은 당국에 등록돼야 하며 인간과 로봇의 접촉은 규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또 자아가 있는 로봇이 나온다면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되고 항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 초안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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