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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단 발사 성공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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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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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23일 오전 정례브리핑 질문/답변 시간을 독차지한 것은 물론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었다.

특히 이전까지 줄곧 실패해왔다가 여섯 번째에 마침내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기자들은 이번 발사 성공에 대한 군 당국의 평가와 발사 시험의 세부사항에 대해 문의했다.

국방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분석이 진행 중이다' 또는 '공개하기 어렵다'로 일관했다. 기자들도 답답했던지 계속 쏘아붙였다. 아래의 정례브리핑 속기록 일부를 보자:

* * *

어제 두 번째 쏘아 올린 북한 탄도탄에 대한 군의 분석이 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분석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탐지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왜 일본보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떤 부분에서 일본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위성... 일본 매체들은 방위성을 인용해서 '1,000㎞ 이상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각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군만 이렇게 분석이 계속 늦어지니까 우리 기자들이 외신 보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희들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응책 같은 것 논의하셨습니까?

네?

대응책이요.

대응책도 지금 분명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50㎞ 날아간 것은 고도는 몇 ㎞ 찍었습니까?

그것도 분석을 하고 저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

실장님이 지금 합참을 대표해서 나와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계속 아침부터 '고도가 얼마냐?'라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계속해서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왜 공개를 못합니까?

저희 레이더의 탐지거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했을 때 합참이 고도까지 공개한 건 왜 그랬습니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알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참의장님과 정보본부장 입맛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가 결정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여러 가지 비교했었던 상황이 있고, 또 한미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면 비공개 할 때마다 미국을 끌어들이는데요. 예? 이건 우리 자산으로도 탐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산으로도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보를 우리 자산으로 탐지했지만 또 공유하는 부분이...

아니, 레이더에 속도 나오고, 방향 나오고, 다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저 같은 기자도 아는데 그것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군이 애써서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정보는 공개해 주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정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 *

이전부터 국방부는 입맛에 따라 정보를 선별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지금도 이러한 모습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