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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회의원 203명 찬성, 개헌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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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s her speech during the inaugural sess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June 13, 2016. REUTERS/Kim Hong-Ji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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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과연 개헌을 할 수 있을까.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0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응한 의원은 모두 217명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93.5%에 달했다"며 "'개헌이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은 13명이었다"고 보도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3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을 일단 채웠다. 하지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실제로 개헌이 이뤄질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2.4%(157명)만이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26.2%(57명)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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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대통령 중임제(135명, 62.2%)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35명, 16.1%), 영국이나 일본식의 의원내각제(24명,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 제도를 지지하는 의원은 13명(6.0%)이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13일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에 불씨를 지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대선 승리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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