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Korea kr

회사원들 스마트폰 때문에 주당 11시간 초과 근무, 수당 지급해야 한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은 업무시간이끝나고도 하루 1.44시간,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퇴근 후 업무처리도 엄연한 노동인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근로자는 스마트기기로 인한 업무시간 외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천4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평일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근로자의 86.1%는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였다.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다. 응답자의 20.1%는 무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smart phone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86.24분)에 이르렀다.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시달려야 했다.

조사 결과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1.60시간(95.96분)에 달해 평일보다 길었다.

평일 업무시간 외 그리고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일주일 동안 677분에 달해 무려 11시간이 넘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처리로 참여시간이 감소한 활동으로는 '수면'(44.0%)이 가장 많았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다양했다.

중복 응답을 허용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63.2%),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57.6%), '메신저·SNS(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업무처리·지시'(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31.3%) 등이 꼽혔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은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유럽에서는 아예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규제한다.

독일은 업무시간 외에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프랑스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이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 협정을 체결했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업무 종료 30분 후 업무용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이 멈추며, 다음날 근무 시작 30분 전에야 서버가 살아난다.

다임러 벤츠는 모든 직원의 휴가기간 도착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삭제한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대신 '부재 중'이라는 정보와 함께 업무를 대체한 사람의 연락처를 받는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근로시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