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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강정마을 주민에 수십억 구상권 청구한 해군을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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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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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에 대한 해군의 수십억원에 이르는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해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주도가)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구상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함상 토론회에서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면담한 내용도 소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터널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지율 스님이 도롱뇽 때문에 100일 동안 단식해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있었지만, 구상권을 얼마나 청구했느냐. 단 한 푼도 청구 안 했잖느냐”고 말했다. 또 “부안 핵방폐장 논란 때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3000억원의 인센티브를 줬다. 구상권을 청구했느냐? 밀양 송전탑도 주민 반발로 공사가 지연됐지만 구상권을 단 한 푼도 청구 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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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제주도민을 만만히 봤기 때문 아니겠느냐.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법의 형평성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감정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해군기지 반대 운동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책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를)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굳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공사가 끝나지 않았나. 이제 해군은 민·군 화합을 이야기하는 입장에 있는데 (구상권 청구는) 맞지 않다”고도 했다.

특히 원 지사는 “넓게 보면 해군은 소위 외부 투쟁세력에게 압박감을 줌으로써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생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강정주민들에게만 소장이 전달되고 활동가들에게는 전달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효과 자체가 마을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 해군 당국은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처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마을과 해군 자체만으로는 서로의 명분과 기세상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가닥을 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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