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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이 '찬성'만 모아서 급하게 '맞춤형 보육정책' 포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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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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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가 맞춤형 보육 시행을 코앞에 두고 급히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정치권과 보육업계 등에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날 포럼에는 제도에 찬성하는 전문가·학부모들끼리만 모여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반쪽' 포럼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년 제1차 육아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해마다 2차례 이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열린 올해 첫 포럼은 당초 맞춤형보육의 시범사업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늦게 해당 주제는 다루지 않기로 급히 방침을 바꿨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은 "시범사업 결과 등은 국회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일부 언론보도 말고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어 주제를 급히 바꿨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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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들은 '무상보육의 한계와 맞춤형보육의 추진 배경' 등을 주제로 맞춤형보육의 도입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맞춤형 보육은 홑벌이 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기존 하루 12시간에서 6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 가능)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맞벌이 가구 등 어린이집 장시간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존대로 12시간까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최윤경 연구위원은 "일하는 부모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통해 영아의 부모와 애착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취지"라며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희 동덕여대(아동학) 교수, 문미옥 서울여대(아동학) 교수, 우석진 명지대(경제학) 교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왕형진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TF팀장 등은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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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일부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전문가가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이종희 교수는 "맞춤형 보육을 예산감축을 위한 정부의 책략이라고 깎아내릴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시도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며 "맞춤형보육은 (12시간을 기본으로 한)우리사회 양육 방식의 그릇된 인식을 되돌릴 기회"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복지는 한 번 준 것을 다시 뺏을 수 없다는 인식이 많은데 정부가 이걸 시작한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12시간을 보장하던 우리 보육 정책은 양면에서는 내세울 수 있지만 질은 자랑하기 어려웠는데 맞춤형보육은 질을 높이는 투자"라고 평가했다.

일하는 엄마, 홑벌이 가정 엄마 등을 각각 대표하는 학부모 2명과 보육교사 1명도 참석해 자신이 직접 기대하는 맞춤형보육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들 역시 모두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는 모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맞춤형보육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는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보육료 문제의 당사자인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도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