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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에게 온 외부전화 '전부' 녹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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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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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8월부터 판사에게 걸려온 외부 전화를 녹음하는 등 부당한 '전화변론' 차단에 나선다.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변론'을 포함한 '법정 외 변론'을 금지하는 원칙을 대법원 규칙에 명문화한다.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심 사건은 하루라도 같이 근무했던 대법관이 맡지 못한다. 또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와 학연·지연 등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재배당하는 방안의 확대 시행도 검토한다.

대법원은 16일 이른바 '전관 비리' 의혹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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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상고심 사건은 해당 변호사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는다. 같은 재판부에 속했던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함께 구성했던 대법관은 해당 사건의 주심이 될 수 없다.

이미 주심 대법관이 정해진 후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된 경우에는 주심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방안이 시행되면 9월에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이 풀리는 2017년 9월부터 자신의 후임자나 이상훈(내년 2월 퇴임), 박병대(내년 6월 퇴임) 대법관의 후임이 주심을 맡는 사건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나 심리가 진행된 정도, 심리불속행 기간, 다른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 선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법원장이 재배당을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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