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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혜택 조건으로 부자들도 마약 복용 테스트를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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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 주는 치즈로 명성이 높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로 한때 유망했던 스콧 워커가 주지사라는 사실로도 유명하다.

scott walker

그런데 PoliticsUSA는 '머저리 스콧 워커'라는 제목으로 그가 푸드스탬프(food stamp - 미국 저소득층 지원 제도) 혜택 조건으로 사용자들의 마약 복용 여부를 테스트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니까,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소리다.

허핑턴포스트에 의하면 이미 7개 주에서 마약 테스트를 조건으로 이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푸드스탬스 이용자의 마약 복용 비율은 오히려 평균 인구보다 낮다는 통계가 있다.

빈곤층만 겨냥한 이런 제도는 효과 면에서도 문제지만 비용 차원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논란이 분분하다. 거기다 위스콘신주 다수의 푸드스탬프 사용자가 다름 아닌 어린이와 노인층이라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커 주지사가 이런 법안을 고집하자 화가 난 위스콘신주 의원 그웬 무어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Guardian에 의하면 그 공식 명칭은 '고소득 1% 책임관리 법안'이며 연 소득 1백만 달러(약 12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세금보고 의무사항으로 마약 테스트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테스트를 통과 못 하면 세재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gwen moore

Mic는 그녀가 "빈곤을 범법 취급하는 것을 난 더이상 못 참겠다."라며 "우리가 고소득자 1%에게 허락하는 혜택에 비교하면 빈곤층에게 부여하는 복지는 사실 너무 작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또 "빈곤층의 푸드스탬프 제도를 줄여 국가의 재정적자를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굳이 마약 테스트로 재정적자에 기여하겠다면 고소득자부터 시작하자."라며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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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오바마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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