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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집회 대응'에 대해 남긴 강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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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A KIA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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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국제연합·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16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한국 정부의 집회·시위 진압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해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한 특별보고관은 이날 발표한 한국보고서에서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경찰이 도로에 설치하는 차벽에 대해서도 “차벽은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물대포와 차벽 사용을 재고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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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농민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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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세월호 집회와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집회 주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 적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난 13일 제네바를 방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90)는 두브라브카 시모노비치 유엔 여성 대상 범죄 특별보고관을 만나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유엔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할머니와 동행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시모노비치 특별보고관이 “한일 양국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들을 지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길바닥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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