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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업계가 국민의당 '리베이트'가 관행이 아니라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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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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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측이 "업계 관행"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한국디자인기업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한 개인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으로 인해 업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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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OBS 6월15일 보도에 따르면 디자인업계 출신인 손혜원 더민주 의원 역시 "리베이트가 업계 관행이 아닐 뿐더러, 비용 자체(3억원)가 너무 크다"며 "저만큼을 받고 일을 하는 회사는 없다"고 단정했다.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의 성명서

우리 협회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해 신고된 5,500여 디자인 전문회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1994년 설립 이후 디자인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여 해결방안 및 예방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국민의당 김수민의원 리베이트 논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디자인산업계 전체가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디자인산업을 대표하는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산업계의 입장을 밝혀 한 개인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으로 인해 업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1. 김수민의원 비례대표 선거공보 관련 건은 발주부터 계약, 지급 방식 등 전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계를 왜곡하고 기망하고 있다.

  • -발주방식: 대부분 업무를 발주할 때, 전문성과 업무 효율을 위해 개발업체(전반과정)와 제작업체(후반과정)로 분리해서 발주하거나,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위해 개발업체에게 일괄 발주하는 경우는 있어도 제작업체가 개발업체에게 재하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계약방식: 사후 계약서 작성이 광고, 디자인 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계관행은 아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상호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이전에 계약서가 필수적이며, 최소한 서류로 남기는 것이 업계의 상관례 임.
  • -지급방식: 전산화로 대부분 전자 세금계산서로 사용하고 있고, 대금 결제도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계좌로 이체를 하지 체크카드로 업무의 대가를 지급 하거나 받는 경우는 업계에서 금시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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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2. 리베이트가 업계관행이라는 주장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내부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디자인산업계 문제로 떠넘기고 있다.

-리베이트가 업계 관행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에서 이제는 제작업체로부터 수수료였다거나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내부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마치 디자인산업계로 문제를 떠넘기려는 비겁한 의도로 보임.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일해 왔으며 창의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인 디자인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량한 디자인산업계를 제작업체의 목을 졸라 뒷돈이나 받는 모리배로 모욕하고 있음.

3.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의당은 30여만 디자인산업 종사자와 100만 디자인산업관련자들도 국민의 한사람임을 인식하고 제식구 감싸기 같은 구태를 버리고 철저한 조사와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정당상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김수민의원의 사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제작업체와의 리베이트가 마치 디자인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인양 치부되어서도 매도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밝혀진 허울 뿐인 금수저 청년창업의 CEO모델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디자인산업 관계자들에게 더욱 좌절감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논란이 디자인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디자인산업계에게 사과하고 업계 관행이라는 편파적인 주장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자인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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