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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상임위 배정에 국회의장이 내놓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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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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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정 활동의 중심인 상임위원회. 20대 국회가 각 당의 의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의원들이 배정 됐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모든 의원이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에서 일할 수는 없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유독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또 헌법학자이자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 정종섭 의원은 국토교통위에 배정됐다.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윤 의원은 산업자원통상위, 정 의원은 법사위나 안전행정위에 배정됐어야 했다. (중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4년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배치됐다. 여론·정무 전문가인 이철희 의원은 1·2·3 지망 순위에도 없던 국방위에 배정됐고, 기획재정부 출신 김정우 의원은 안행위에 배정됐다. (조선일보, 6월16일)

특히 이 가운데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하는데,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인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외통위에, 민주노총 출신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미방위에 배정돼 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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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례대표 상임의 재배정을 요청하는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은 미디어 분야 전문가로 영입 돼 국회 미방위원에 지원했으나 상임위 배분 결과 외통위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야기는 단호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정세균 의장은 6월16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답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농성 중이다. 이번 사태는 비례대표의 전문성 취지를 무시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300명 의원 있는데 여러 전문성도 있고 본인 의지도 반영하고 해서 상임위를 정한다. 근데 각 교섭단체 속한 의원님들도 그렇고 비교섭도 그렇고 자기의 전문성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상임위 배정돼 걱정하고 계신 의원들이 많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사실은 비교섭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걸 배정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정수규칙이 통과되고 바로 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다.

소위 인기상임위라든지 특정 정파나 특정 의원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다. 모두 다 매치시킬 방법이 없다. 아마 알파고한테 시켜도 그건 못맞출거 같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의회가 공통적으로 그럴 거다. 그래서 참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또 영원히 해결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6월16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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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역시 불만을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정의당 반발이 나오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노위 정수를 늘려 윤 의원을 배치하고 추 의원을 미방위로 보내면 된다"며 사태해결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으나, "왜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원하는 상임위에 가야 하나"라고 쏘았다.

그러나 뉴스1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종업원이 300명인 회사에서도 이런 일은 안 생긴다"며 "이 문제의 장본인은 국회 정수를 합의했던 3당의 원내대표들로, 이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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