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Korea kr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논의도 과감해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S
연합뉴스
인쇄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취임 후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면서 20대 국회 초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 이전인지 이후인지 특정하지 않고 "20대 국회 전반기"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는가 하면, 개헌특위나 국민투표 문제에 대해서도 원내교섭단체들과 상의하겠다며 특유의 신중론으로 공론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간담회에서 "개헌논의가 쭉 돼 왔는데 그냥 논의만 할게 아니라 매듭지을 때가 됐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개헌논의도 과감해질 때가 됐다"며 강력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문제 역시 "헌법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하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1987년 개헌할 때와 상황이 너무 달라졌으니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개헌론과 연결짓는 모습이었다.

정 의장은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도 "이런 문제(개헌론)도 감안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 의장의 거침없는 행보에는 개헌논의가 이번에도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초반부터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제가 2007년 여당 대표였던 당시부터 개헌이 논의가 됐고 벌써 10년이 됐다"면서 이번에야말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j

그는 예전부터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자는 주장을 펴왔다.

특히 최근 국민여론이 개헌에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정 의장의 개헌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성인 515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중 69.8%가 개헌론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5%에 불과했다.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눈 분권형 대통령제'가 19.8%, '의원 내각제'가 12.8%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번 개헌논의에서 국회가 주도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이후 행정부와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어, 정 의장으로서는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299명의 의원들과 소통하겠다"면서 의원단의 '하모니'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정 의장은 무조건 속도를 내는 대신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특유의 신중함을 드러내는 모습도 보였다.

j

우선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있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다음 대선 후에 개헌을 할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 내에 개헌을 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분은 빨리해치우자, 대선 전에 해치우자고 하고, 어떤 분은 대선과정에서 충분 국민적 공감대 이끌어내고 새정부 초기에 추진하자고 한다"며 "시기 특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는 물론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논의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에게 여지를 남겨두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무총장에 내정된 우 전 의원이 개헌특위 설치와 4월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에도 정 의장은 신중론으로 일관했다.

그는 "우 전 의원은 일부러 사무총장 취임 후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불편해질 수 있어서 취임 전에 얘기를 다 한 것 같다. 제 입장에서는 좀 빠른 느낌이 있다"며 "자문기구는 의장의 의지로 될 수 있지만 특위는 의장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교섭단체 및 각당 지도자들과 사전협의해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는 심정으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가능하면 말을 줄이는 것이 이 문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일문일답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