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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점이던 전기와 가스를 민간에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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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던 전력판매 시장에 대한 민간 개방이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한 가스 도입 분야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문을 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시장을 민간에 더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기업-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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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지금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전력판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송배전망 설치, 한전과의 가격 경쟁, 승인 관련 규제 등 때문에 실제로 전력판매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2000년대에 들어 전력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지난 2000년부터 2천㎾ 이상 대형 소비처를 시작으로 전력판매 부문을 개방한 일본은 지난 4월 모든 분야를 민간에 전면 개방했다.

다만 신규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면 기존 전기요금 체제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전력판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선진국의 경우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와 비교하면 주택용은 60%, 산업용은 80%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이번 개편은 전기요금 인하가 목적이 아니라 에너지신산업 사업자들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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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가 94%를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한 부분을 제외한 6%는 GS칼텍스, 중부발전 등 발전·산업용 수요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하고 있다.

채 실장은 "가스공사가 계약한 물량을 따져보면 2025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며 "그 이후 수급이 역전되기 때문에 신규 개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화력발전 정비사업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한전KPS[051600]의 업무도 민간에 더 개방하고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도 민간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또 전기안전공사가 맡은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도 폐지하기로 했고 한전KDN은 전신주 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전기용품 시험·인증의 경우 이미 자격이 있는 공립·민간 기관이 많다"며 "전신주 업무도 공공기관이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비핵심 분야를 민간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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