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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반발하여 어린이집 단체들이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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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맞춤형 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예산 근본해결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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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어린이집 단체가 7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에 반발하여 13일 집회를 열었다. 향후 3개월 이상의 집단 휴업까지 거론한 상태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주최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장진환 회장은 "이달 23, 24일 이틀 동안은 집단 휴원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에는 일선 시·군·구청에 휴업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회장은 "현재 1만여 곳 이상이 휴업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daycare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대체 뭐길래 전국의 어린이집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게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주간동아 기사는 설명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보육은 '맞춤반'과 '종일반'으로 운영이 나뉘게 된다. 기존 방식과 같은 '종일반'과는 달리 '맞춤반'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직업이 있는 상태이거나 저소득층인 경우 등등에는 종일반이 가능하지만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은 맞춤반으로 배정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맞춤반으로 배정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20% 삭감된다는 것. 어린이집 단체들은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5천 곳 이상의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구립 어린이집 원장은 “5월 말 기준 원아의 50% 정도가 맞춤반으로 판정 났다. 기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월 보육료가 2000만 원 정도인데, 맞춤반 전환 이후 매달 200만 원가량 덜 받게 된다. 당장 아이들 먹거리부터 걱정이다. 지금은 점심식사는 물론 간식도 유기농 재료를 많이 쓰는데, 지원 보육료가 줄어들면 이를 유지하는 게 힘들 것 같다. 아이들 장난감과 학습교구 구매 등에도 제약이 따를 게 뻔하다”고 말했다. (주간동아 6월 8일)

이밖에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이 같은날 서울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daycare13일 오후 서울광장에 모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교사와 학부모 2만여명이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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