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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을 첫 과제로 언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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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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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입법부 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13일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지 30년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라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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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다원성을 존중하되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그동안 우리 국회는 갈등을 통합하기보다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대결, 좌우갈등, 동서갈등, 빈부격차를 부추겨 왔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갈등과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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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회에서 여야지도부 및 5부 요인과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 본관을 나서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하는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의 국회 개원사 전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제20대 국회 개원사 (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헌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키고 가꿔왔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지만
마음 한 편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녹치 않습니다.

동북아는 지금 신냉전 상황입니다.
G2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미일간 신밀월 관계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고
북한의 핵도발에 개성공단 폐쇄로 맞서면서
남북관계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 환경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1997년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용없는 장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극도의 청년실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맛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오늘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전력투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사회에는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19살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던 그 청년의 가방에
공구와 컵라면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고
자식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죽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반면 전관예우로 수백억을 챙기는
검찰공무원의 행태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헌법을 다시 한 번 정독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사회엔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가치관이나 의견,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개인과 집단,
계층과 정파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고 운영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다원성이 갈등과 대결로만 충돌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다원성을 존중하되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통합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100퍼센트 대한민국’이란
다원성을 부정하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를 수렴하여,
대화와 타협, 숙의를 통해 그것을 하나의 단일한 국민의사로 결집해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을 이끌어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곳!
바로 그곳이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회는
복잡다기한 갈등적 이해관계를 통합해 내기보다는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왔습니다.

남북 대결!
좌우 갈등!
동서 갈등!
빈부 격차!
노사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 중소기업 불공정!
세대 갈등!
남녀 차별!
중앙 지방 마찰!
도농 격차!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갈등,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당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당체제가 자동으로
의회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20대 국회가 지향해야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은
여야의 극한대립을 청산하고
서로 합심하여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국회’로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항산(無恒産) 이면 무항심(無恒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적 경기불황에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실업률은 10.4%로
4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실업률은 그 두 배가 넘습니다.
청년 5명중 1명은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시대,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650만 자영업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영업자의 10분의 1은 창업 1년 내에 폐업하고
5년 안에 문 닫는 비율 또한 54.5%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임대료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부진, 가계부채, 노후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정으로
민간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처럼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같은
이미 시작된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대 국회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삼발이처럼 조화롭게 서로를 지지할 때에만
활력과 능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도 안됩니다.

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 뿐 아니라
대통령도 함께 성공하는 길입니다.

셋째, 20대 국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국민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 건물을 보며
편히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이 그 한 단면입니다.

우리 국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미래전략 연구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나갈
장기적 안목의 지혜와 전략,
그리고 이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나아가 통일 한국의 밑그림까지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됩니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진지한 고민으로 밤을 새울수록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20대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달라진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4년 후,
국민들이 20대 국회는 정말 달랐다고
박수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서한 그 내용대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맙시다.

2016년 6월 13일
국회의장 정 세 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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