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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롯데 특혜설'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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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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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비자금 조성과 인허가 과정 비리 등의 혐의로 사정당국으로부터 강도높은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재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기됐던 '롯데 특혜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특혜설의 요지는 롯데가 이명박 정권(2008년~2012년) 아래서 중요한 인수·합병 건을 잇따라 성사시키며 짧은 기간 크게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배려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의 '숙원'이었던 롯데월드타워의 건축허가가 인접 서울공항 비행 안전성 등의 논란에도 이명박 정권 아래 이뤄진 사실도 특혜설이 나온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 두산주류·하이마트 등 국내 M&A만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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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롯데그룹의 '인수합병(M&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 회장이 롯데정책본부장으로 취임한 2004년 이후 2015년 5월까지 성공한 주요 M&A 건은 모두 35건이다.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2008년 2월~2013년 2월) 재임 기간에 성사된 M&A만 따져도 26건에 이른다.

9건은 롯데홈쇼핑의 중국 현지업체 '럭키파이(LuckyPai)' 인수 등 해외 M&A였고, 17건은 모두 국내 업체를 사들인 사례였다.

이 기간 롯데의 대표적 국내 M&A 성공 사례는 ▲ 롯데칠성음료-두산주류BG(현 롯데주류·5천30억원) ▲ 롯데면세점-AK면세점(부채 포함 800억원) ▲ 롯데쇼핑-GS리테일 백화점·마트 부문(1조3천억원) ▲ 롯데쇼핑-하이마트(1조2천480억원) 등이다.

잇단 M&A 성공을 발판으로 같은 기간 롯데 그룹의 자산은 40조원에서 두 배가 넘는 84조원으로, 계열사 수는 46개에서 79개로 늘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이런 특혜설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동빈 회장이 거듭 "불황일수록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 것일 뿐, 정치권의 배려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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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방침 2년만에 '허가'로…높이도 상향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포함)가 숱한 우여곡절 끝에 허가된 시점도 이명박 정권 때이다.

2007년 7월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를 통해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롯데월드타워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롯데는 서울공항 비행안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해 자사 부담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다시 타워 건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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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1월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를 열어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조건으로 사실상 허용 방침을 내비쳤다.

결국 같은 해 3월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롯데월드타워 건축 허가를 확정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정부가 555m높이의 타워 건축은 허용하면서 성남시의 고도제한을 풀지 않은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더구나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조정으로 롯데월드타워의 높이가 당초 115층에서 123층으로 변경되면서,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재벌 특혜' 주장이 나왔다.

롯데 관계자는 "정부와 송파구 등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타워의 필요성 등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안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모든 비용을 부담해 공항활주로 각도를 바꾸는 등 노력한 결과"라며 "위법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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