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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으로 자살을 결심했던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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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 Dmetsov Alex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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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쫓겨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가던 한 30대 남성이 우연히 만난 옛 직장 여성동료를 성폭행하려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회사원 이모(39)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직장도 그만두고 자살을 결심했다.

지난 1월 5일 오전 8시 30분께 충북 제천시 일원을 헤매던 이씨는 우연히 옛 직장 동료 A(35·여)씨를 만났다. 이씨는 A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뜸한 곳으로 A씨를 유인했다.

그는 A씨를 제압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한눈을 판 순간 A씨는 도망쳤고 이씨는 얼마 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생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씨는 A씨에 대한 범행을 전후해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이런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범행 일체가 모두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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