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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밝힌 기준금리 전격인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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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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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9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또 한 번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내렸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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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전격적인 결정이었다.

금통위에 앞서 지난 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채권시장 전문가 중 79.4%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6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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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전격 인하한 배경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 등으로 하반기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5월 내수지표 회복세가 4월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5월을 보면 2분기는 내수에서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2.9%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하반기다. 글로벌 교역 부진 정도가 생각보다 크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하방 위험도 클 것으로 판단한다. 6월까지 보면 국내외에서 상황이 많이 변했다. 금통위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고, 지금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연합뉴스 6월9일)

또 이 총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 미국 금리인상 여부, 신흥국의 금융·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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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과 전문가들은 일단 금리인하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코스피는 장중 연중 최고치를 찍었고,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내수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로 투자심리가 약화될 수 있는 시점에서 증시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호재 요인이 나타났기 때문이 일단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중요한 것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며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이번 결정이 또 다른 상승 트리거(방아쇠)가 되려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의 일환인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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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르면 10일부터 시중은행들의 예금 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도 뒤따라 인하될 전망이다.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자 부담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가계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70%)이 고소득층(연소득 4~5분위) 몫인 데다, 주택 등 대출 담보력이 충분하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과 아파트 집단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미시대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에서도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올해 말까지 45%로, 고정금리 비중은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연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한다.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대출금을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따지는 것이다. (연합뉴스 6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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