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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원, 화성시장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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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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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3명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경기도에는 재정 여건이 좋은 6개시(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가 있다. 이들은 그동안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제도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배분 받고 있었으나, 개편으로 인해 교부금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 6개시에서는 반가울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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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가운데)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편 반대관련 단식농성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반환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이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대구 매일신문은 "개편안 골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가난한 동네’에 수도권 ‘부자 동네’의 재원을 재분배하는 계획인데 수도권 부자 동네는 '돈 빼앗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가난한 동네는 '재정 불균형 해소'라며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 간 세금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월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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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그거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세로 낸 거를 자체적으로 나누는 걸 말하는 건데요. 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 하라고요. 성남시 또는 경기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 내는 자체적인 세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겨우 자기 살림을 하는데 이걸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국과 똑같이 나누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 시민이 내는 취득세, 등록세, 과천시민이 내는 경마장 레저세. 이런 세금을 제주도, 강원도 지원에 쓰겠다는 거니까 황당한 거죠.

◆ 이재명> 성남시 1년 예산 1조 5000억인데요. 내년에 당장 1000억. 내후년부터 1500억 그러니까 10% 날라갑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재정독립이 핵심인데요. 정부가 경기도 6개 시를 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자기 수입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물론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환영 성명도 내며 환영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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