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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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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술계에서 위작 논란을 없앨 때가 왔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비롯해 미술계에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 등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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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논란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천경자의 미인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의 오랜 병폐인 위작 유통 문제를 근절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의 도입과 위작 단속반 운영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는 수면 아래에서 비공개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는 개인 딜러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또 미술품의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 미술품을 등록하게 한 뒤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래 이력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미술품의 음성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미술품 등록 없이 화랑에서 미술품을 개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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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우환의 1978년작 ‘점으로부터 No. 780217’

문체부는 미술품 시장에서 계약서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점도 위작 발생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미술품 거래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준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날짜와 장소,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술품 유통의 중요한 한 축인 감정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인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위작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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