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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정신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스탠퍼드대 수영선수의 '미래'를 걱정해 '구치소 복역 6월'을 선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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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대 수영선수가 정신 잃은 여성을 성폭행했으나 법원이 고작 '구치소 복역 6월'만 선고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실리콘밸리 지역 일간지 머큐리뉴스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건은 대략 이렇다.

스탠퍼드대 수영 선수인 브록 터너(20)는 2015년 1월 18일 새벽 1시께 스탠퍼드대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던 중 지나가던 대학원생 2명에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터너는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음에도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며, 올 3월 배심원단에게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최대 14년형이 선고(검찰 구형은 '교도소 징역 6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지난 2일 '구치소 복역 6월'과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되는 데 그쳤다. 법원은 터너가 중죄인들이 가는 주 교도소(state prison) 대신 미결수나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이들이 가는 카운티 구치소(county jail)에서 복역하도록 한 것이다. 이르면 3개월 만에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뉴스1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법원의 애런 페르스키 판사는 양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터너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전에 다른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감옥에서의 생활이 가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터너의 아버지 댄 터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도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허핑턴포스트US에 따르면, 댄은 '아들이 사건 이후 잘 먹지도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20년 넘는 인생에서 고작 20분간의 행위 때문에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브록 터너의 모습. 터너는 성폭행 사건으로 대학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몰리자 자퇴했다.

한편 법원 판결 후 250명 넘는 스탠퍼드대 학생/졸업생/부모/교수 등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뭔지 잘 모르고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매우 심각하다. 판결 역시 엄중했어야 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저지른 범죄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다. 법원은 자신들의 판결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제프 로젠 검사장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고 허핑턴포스트US는 전한다.

"이번 판결은 성폭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계속되는 트라우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캠퍼스 내의 성폭력은 캠퍼스 밖의 성폭력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강간은 강간일 뿐이다."

온라인 청원사이트에도 애런 페르스키 판사의 퇴진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돼 20만 명 넘는 이들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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