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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대 국회도 원 구성에 법정 시한을 넘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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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SSEMBLY
제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소집되지만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의 극적 타결이 없는 한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원(院) 구성이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지난 30일 국회 개원 당시에 활짝 피었던 장미가 따가운 햇볕 아래 시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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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오는 7일 소집되지만, 여야 간에 극적으로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또다시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구도로 출발한 20대 국회이지만, 입법 기관 스스로 법을 어기는 부끄러운 모순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재연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14대 국회 때인 지난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는데, 국회는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처럼 원 구성 시한을 어기는 '위법'이 재연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오히려 협상에 주력하는 대신 미리 상대에 책임을 떠넘길 구실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원 구성 시한 이틀 전인 5일에도 닷새째 협상을 중단한 채 '네탓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지난달 31일 일방적으로 국회의장 자유투표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 약속을 협상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개 사과가 아니더라도 두 야당이 야합 없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다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두 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것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이지만, 야당의 태도 변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은 마찬가지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대기하며 두 야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며 "법정 시한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될지는 전적으로 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대화를 접고 협상을 중단시킨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고 맞서는 동시에 '청와대 배후 조종설'을 제기하며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지각 개원의 책임을 여권에 돌리려는 사전 포석인 셈이다.

더민주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이 어그러진 것은 여당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라며 "누가 테이블을 걷어찬 것인지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은 법사위원장 양보까지 선언하는 등 7일 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시한을 못 지킨다면 비난을 받는 것은 야권이 아닌 여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새누리당의 조속한 협상 복귀를 촉구하며 더민주와 공동보조를 취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장직을 놓고 대치 중인 새누리당과 더민주보다는 '지각 개원'에 대한 비난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3당으로서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데 대한 '공동 책임론'에 휘말릴 여지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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