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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유족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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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닷새째인 2일 광진구 구의역 사고 현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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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김모(19)씨 유족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우형찬(더불어민주 양천3) 의원은 5일 "은성PSD가 김씨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조하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과 관련한 위로금은 '줄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내부에서 모금운동을 하거나, 서울메트로가 지급한 뒤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족 보상 관련 협상을 서울메트로가 주관해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직접 김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이 지난달 31일 유족을 만나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김씨 유족은 사고 자체로 인한 충격과 슬픔뿐 아니라 사고 후에도 힘든 상황을 겪어야 했다.

사고 당일 서울메트로가 브리핑을 하며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해 유족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메트로가 김씨의 잘못은 없다며 사과한 뒤에야 사고 발생 나흘 만인 1일 오후 빈소를 차렸다.

그러나 아직 장례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고 발인 날짜는 미정이다. 빈소는 일단 분향소로 운영 중이다.

은성PSD는 2013년 성수역에서 역시 스크린도어 사고로 직원이 사망했을 때도 충분히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성수역 사고 유족이 위로금과 관련해 은성PS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본인 과실이 많다는 점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당시 유족은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 조정을 해 위로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

우 의원은 "이제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와 계약이 끝나니 거리낄 것이 없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PSD 이재범 대표는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며 "산재 보험과 근재 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이 적게 나오면 위로금을 더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수역 사고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로금을 더 지급하겠지만 우리는 저가수주를 하고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지난해 강남역 사고 때 유진메트로가 위로금으로 수억원을 준 것처럼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일 시의회 교통위 특별업무보고에서도 은성PSD 대표는 6월 말 계약이 만료되면 더는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히려 서울시에서 8월 초 자회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1개월간 공백기에 은성PSD에 정비용역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자사 출신이 대표로 있는 은성PSD에 상당한 특혜를 줘왔다"고 성토했다.

서울메트로는 용역업체 입찰시 서울메트로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가점을 줬고, 그 덕분에 은성PSD가 계약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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