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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미국은 논의하겠다는데 한국은 논의 계획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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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interceptor is launched during a successful intercept test, in this undated handout photo provid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Missile Defense Agency. THAAD provides the U.S. military a land-based, mobile capability to defend against short- and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intercepting incoming missiles inside and outside the earth's atmosphere. REUTERS/U.S. Department of Defense, Missile Defense Agency/Handout via Reuters ATTENTION EDITOR | Handout .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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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곧 논의할 계획이며 곧 이에 대한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미 국방장관과 사드 배치에 관하여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서로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016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답을 하는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내 동료인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날 것이다. 분명 그 사안도 거론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ash carter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북한 동향과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양국 군사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미국 고위 국방 관계자는 "처리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다"면서도 "곧 (사드 배치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는 과정에 있으며 준비가 되면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러한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국방부는 3일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현재 사드 배치 관련 협의는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이라면서 "이번 샹그릴라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 이와 관련한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 2일에도 국방부는 미국과의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질문 지난주에 미 상원에서 가드너 의원이 국방수권법에 한반도 사드배치 명시 얘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미국 내부에서는 조율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 내부적인 협상도 결과가 윤곽이 나온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논의 과정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그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단계는 아니고, 지금 논의 완료 시기도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6월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한미는 지난 3월 4일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고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회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양측은 공동실무단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가 운영하게 될 사드의 배치 가능성을 비롯한 적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