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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병역 미필 고졸자의 취업 차별을 이렇게 해소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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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정의당)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실 제공) | Sub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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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고로 숨진 김모(19)군은 생전에 자신과 같은 공고 졸업생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반대하여 피켓 시위를 해왔다. '병역 미필'이 그 이유였다.

한국일보는 2일 "병역 미필을 이유로 고졸 청년들이 (취업에서 차별받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며 정의당의 병역법 개정 추진에 대해 소개했다. "고졸 출신이 우선적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한국일보가 소개한 개정안의 골자.

여론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다.

비정규직, 하청 문제와 같은 노동문제가 사건의 본질인데 병역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는 비판부터 '김군 방지법'이라는 명명에 대한 비난, 그리고 고졸자를 우선 입대시킬 경우에 대학생이 받게 될 역차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정의당 측은 개정안이 군 복무 문제로 인한 고졸자의 차별은 물론이고 입대 일자를 미리 알지 못해 입영을 기다리면서 허비하는 대학생의 시간까지 챙겨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2일 해당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김종대 의원(정의당)을 만나 병역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그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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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가 나가고서 '김군 방지법'이라는 이름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우리 측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다. 구의역 (김군) 사건 이전부터 '입대 예약제'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공약이다. (한국일보) 기자가 1호 법안으로 이걸 추진할 거냐고 묻자 '김군 사건도 있고 해서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했더니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


'고졸자가 약자는 맞는데 대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 역차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자기주도형 군 입대'다. 무조건 고졸자를 우선 입대시키자는 게 아니다.

병역을 아직 못 마친 고졸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졸업부터 입대까지 평균 24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88%의 고졸자들이 실업 상태로 입대만 기다린다. 군 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복학 대기나 군 복무로 인한 스펙 보완 기간 등을 합치면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서도 10개월 가량이 추가로 손실된다. 이러한 시간 손실을 줄이자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공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나?

청년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특기로 입대할 수 있도록 사단급 부대별로 모집을 실시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맞춤식 병역 안내를 실시해서, 18세가 되면 (고졸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도 원하는 부대에 입대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고졸자가 취업도 못한 채로 입대만 기다리며 허비하는 24개월(평균)을 완전히 없애보자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에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입대 시기를 예약해서 입대 전후로 허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병역을 앞두고 있는 미필자들이 취업에 차별을 받는 이유에는 입대 전후로 허비되는 시간도 있겠지만 군 복무기간 자체도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공백 없이 바로 입대하여 제대한다 하더라도 군 복무기간 자체에는 별다른 경력이나 노동숙련도를 쌓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① 입대 시기 지연으로 인한 차별 확대를 방지하고, ② 지연이 되더라도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취업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입영 예약제'란 '입영 예고제'이기도 하다. 내가 언제 군대를 가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단지 빨리 입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병역 제도에서는 입대 시기에 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도 더욱 미필자를 고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언제 입대할 지를 모르니 불안하다.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일을 하고 군대를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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