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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부에 '경유가 인상·구이집 규제' 반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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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했던 경유 가격 인상'직화구이집 규제'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과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집 규제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경유값 인상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안했지만 '꼼수증세'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데 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부처도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환경부가 고기구이집 등에서 연기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논란이 됐다. 이 역시도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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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 협의회는 완성된 정책을 발표하기보다, 주로 당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는 성격이 더 강했다.

당은 정부에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심각하게 지적되는 디젤엔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처리시설을 개선하며, 일정연한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등 대책을 검토해줄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 내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기 정화를 위한 기술개발·비용절감 연구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당은 도로·공사장이나 노후차량에서 배출하는 먼지처럼 생활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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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미세먼지 오염원 저감 사업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중국 5개 도시에서 오염현황을 실시간 공유하지만 자료를 공유하는 도시를 더 확대하고, 충북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미세먼지 오염원 저감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등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전국에 산재한 미세먼지 배출 공장에 대해서도 방진·집진 시설의 보급을 확대해가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그밖에 김 정책위의장은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예보능력을 키우기 위해 측정소를 더 확충하겠다"면서, 동시에 "배출원별 노출·위해 정도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불필요하게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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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현재 의원, 이명수 민생특위위원장, 윤성규 환경장관, 정진석 원내대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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