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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혐오'의 문제를 '정신장애인'의 탓으로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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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가 강남역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등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장애인 및 인권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경찰의 강남 여성 살인사건 대책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정신장애인'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행정입원 강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장애인·여성·성 소수자·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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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정신장애인은 위험하고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편견에 대해 수치와 자료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한다.

* 정신장애인의 실제 범죄율: 비장애인의 10% (201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


*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


*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67.4%가 '강제입원'에 의한 것으로 독일(17.7%), 영국(13.5%), 프랑스(12.5%) 등에 비해 강제입원율이 매우 높은 편 (보건복지부의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남 살인사건이 정신장애인 마녀사냥이 될 지 몰랐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폭력은 다른 장애인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여성과 노인, 아이 등 다른 사회적 약자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데일리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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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밤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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