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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앞으로 강제 입원"에 대한 한 국회의원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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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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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남역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경찰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대책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적인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10%에 지나지 않고, 보건복지부 또한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만,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질환을 받아들이고 떳떳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단속하고 억지로 입원시키겠다는 사정 당국의 태도는,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회피하게 하고 오히려 극단적인 사건사고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병마와 싸우는 국민입니다. 정신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제공해야 할 것은 감시와 수용이 아니라 충분한 공공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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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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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경찰이 '혐오범죄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신명 경찰청장님께서 이번 사건이 ‘혐오범죄’가 아니라고 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한 집단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혐오입니다. 그리고 이 혐오를 기반으로 한 범죄행위가 혐오범죄입니다.


물론 경찰이 생각하는 협의의 ‘혐오범죄’ 개념에 이번 사건이 포함되는지는 해결의 본질은 아닙니다. 강신명 청장님께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혐오범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를 하시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더욱 진전된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위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겠다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프레시안에 이렇게 지적했다.

"여성 살해가 발생한 여성 혐오, 여성 인권 후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다. 오진에 의한 잘못된 처방"

"(강제입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다. 특정 질환에 대한 낙인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

아래는 진선미 의원의 글 전문

지난 17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여성 대상 살인사건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수위의 여성 대상 폭력, 편견과 혐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에 대한 만연한 폭력과 혐오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님께서 이번 사건이 ‘혐오범죄’가 아니라고 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한 집단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혐오입니다. 그리고 이 혐오를 기반으로 한 범죄행위가 혐오범죄입니다. 물론 경찰이 생각하는 협의의 ‘혐오범죄’ 개념에 이번 사건이 포함되는지는 해결의 본질은 아닙니다. 강신명 청장님께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혐오범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를 하시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더욱 진전된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신명 청장님께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의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입원’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위헌적인 인권침해이며,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10%에 지나지 않고, 보건복지부 또한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만,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질환을 받아들이고 떳떳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단속하고 억지로 입원시키겠다는 사정당국의 태도는,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회피하게 하고 오히려 극단적인 사건사고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병마와 싸우는 국민입니다. 정신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제공해야 할 것은 감시와 수용이 아니라 충분한 공공의료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에서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정집단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편견만으로 배제한다면 외국인도, 전과자도, 빈민도 점차 배제될 것입니다. ‘다름’에 대한 공포를 과장하고 ‘배제’를 부추긴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는 모래알 같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치안의 부재를 사회적 약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공권력은 저급한 공권력입니다. 좋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권력은 다양한 시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면서도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을 꺼내는 것이 혹여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과 국민들의 상처를 키우는 것이 될까 그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재발방지를 위해 성별을 떠나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맥락 없이 편집되어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처럼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너무 성별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사회 현상이라도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입니다. 조금만 더 서로의 입장에 대해 상상해주십시오.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일상의 매 순간마다 여성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떠올리게 될지 여성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노를 정당하게 표출하고 해결할 수 없는 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분노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약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늘리는 것으로 혐오범죄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줄이고,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분노와 절망들을 없애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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