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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주말에 업무 이메일을 보내는 건 이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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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 igor.stevano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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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가 중에 업무 이메일을 체크한 적 있는가? 직원들이 ‘연결을 끊을 권리’를 보장 받은 프랑스에서 이제 그건 불법이다.

최근 제정되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프랑스 노동 개혁 법안은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일반적인 업무 시간 이후에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이다. ‘연결을 끊을 권리’ 수정안이라 불리는 이 법은 과도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연구 결과가 과거보다 지금 업무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졌다는 결과를 말한다. 그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성격의 것이다. 직원들은 몸은 사무실에서 나오지만, 일에서 떠나질 못한다. 그들은 개처럼 일종의 전자 목끈에 묶여 있다.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사람이 망가질 때까지 개인의 삶을 식민화 한다.” 프랑스 의회의 베누아 아몽이 11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일과 관련된 극도의 피로를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월, 프랑스 보건부 장관 마리솔 투렌은 일과 관련된 피로를 정의하고 치료하는 특별 조사 위원회를 조직했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스가 지난 4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일과 관련된 극도의 피로를 겪을 위험이 높다고 한다.

노동법 개혁 관련 시위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아래 사진)

[피켓]: 노동법은 가축을 줄이지 못한다
[트윗]: 반란의 씨앗! 밤은 키스하라고 있는 것이지 일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새 법에서는 기업들은 업무가 직원들의 개인 시간으로까지 넘쳐 이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공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정책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BBC에 의하면 기업들이 직원들이 이메일을 받거나 보내지 말아야 하는 시간(특히 저녁과 주말)을 규정하는 ‘좋은 행동의 헌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관리나 규제가 잘못되면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중 개인의 삶과 직업적 삶의 경계를 흐리는 업무의 부담과 정보의 과도한 부담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 법의 25조항이다. 이 구절이 '지나치게 연결된 삶'에 대한 싸움에서의 승리라는 의견이 있다.

뉴요커의 로렌 콜린스는 칼럼에서 이렇게 정리한다.

“'연결을 끊을 권리'가 꼭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숨 돌릴 기회를 주장할 기회, 한 사람의 쉼 없는 경계가 없어도 세상은 쉬지 않고 돌아가며, 쉬지 않고 말과 장비를 만들어 낸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말이다.”

그러나 이 법으론 부족하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영국 프로젝트인 디지털 브레인 스위치의 연구자 존 위틀은 아침에, 혹은 휴가 뒤에 이메일이 잔뜩 쌓여 있을 것을 생각하며 위압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의견을 밝혔다.

“업무와 관련해 웰빙을 논하는 문제는 업무시간 이후에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 것 이상의 큰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메일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에 불과하다. 진짜 문제는 경쟁자들보다 쉴 새 없이 더 많이, 더 잘해야 한다는 문화다.”

교육부 장관 아몽처럼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이 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현재 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도 이 금지법은 노동법 개정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다.

노동부 장관 마리안 엘 콩리의 이름을 따 엘 콩리 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굉장히 인기가 없었다. 이 법이 노조를 약화시키고 직원 권리를 위협하며 젊은이들의 직업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반대자들의 시위가 널리 퍼졌고, 가끔은 폭력적인 시위도 있었다.

france labor

5월 초, 프랑스 정부는 이 법을 도입하기 위해 잘 사용되지 않는 헌법 조항을 발동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긴급 내각 회의 이후 의회에서 “이 법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나의 의무”라고 말했다. 야유와 환호가 쏟아졌다.

*허핑턴포스트US의 Weekend Work Emails Are Now Illegal In France를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