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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이버 예비군' 편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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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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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국방부에서 가진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 제1차 실장급 협의회에서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각 군 사이버침해대응(CERT)팀, 사이버 분야 의경 등 군과 경찰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별도로 사이버 훈련장에서 훈련하며, 유사시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향토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해 사이버 테러 등 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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