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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새누리당이 '강남역 살인' 재발 막기 위해 내놓은 놀라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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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HY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swers to a reporter's question during her news conference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Wednesday, Jan. 13, 2016. Park on Wednesday urged North Korea's only major ally, China, to help punish Pyongyang's recent nuclear test with the strongest possible international sanctions. (Kim Hong-ji/Pool Photo via AP)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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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강남역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는 '강제입원' 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등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현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행정입원은 조현병 환자로 판정되면 경찰이 의사에게 요청해 입원 필요성을 판단 받고,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하지만 가족의 반대나 인권 문제 등으로 입원을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강제할 방법은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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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피의자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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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조현병은 평생 약을 먹으면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면서도 조현병 환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대책을 발표했다.

일반인의 편견과 달리 정신 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시키겠다는 경찰의 대책은 '정신질환자들을 위축시켜 또 다른 차별과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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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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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 외에도 당정이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복귀 시설 대폭 확장 △약물이 제대로 투여되고 있는지 판단할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명령제 적극 활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인력 확대 △환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