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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싸서 샀는데... 정부, 경유가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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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방안이지만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에 대한 회의론이 많아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날로 늘고 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경유 차량의 판매는 매년 급증하여 현재 전체 운행 차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경유가 휘발유에서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경유차 판매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의 80% 가량으로, 이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초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구매, 유지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경유 가격 자체를 인상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류세 인상에 관련된 부처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물가를 인상시키고 영세업자 등 서민 부담만 높일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산업부 또한 수송 화물업체 등이 경유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 전반의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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