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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로 여자 알바생 쫓아가 성추행한 남성에게 선고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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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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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 알바생을 화장실로 쫓아가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경기도의 한 치킨 전문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알바생이 화장실에 가자 뒤쫓아가 문을 잠그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A씨는 B(18)양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며 욕을 하고 뺨을 때렸고 유사성행위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범행은 문밖에서 '빨리 문을 열라'며 소리치는 일행들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봐도 부자연스러운 면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뒤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증거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범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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