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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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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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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 과잉과 불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상반기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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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관계 부처 차관들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관련 당정협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보 금융위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임 위원장.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구직급여 특별 연장, 재취업 훈련 등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당정은 또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징수 유예를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조선사와 협력업체뿐 아니라 주변 상권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분 징수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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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조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 업체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곳은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체불 임금 문제와 관련, 고용부 차관이 직접 노사 협의체의 중재 역할을 맡아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선산업의 메카인 경남 거제시의 불황 타개를 위해 관광산업과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재원과 관련해 "늘어나는 정도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해야 할 정도의 급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게 큰 돈은 아니다. 통상적 예산 수준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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