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Korea kr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 미국 공소시효 종료

게시됨: 업데이트됨:
DEFAULT
연합뉴스
인쇄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고 대통령을 수행하던 당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0대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2016년 5월이 됐다. 3년이 지났다.

5월 23일 ‘채널A’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건의 미국법에 따른 공소시효 3년이 지난 5월 7일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워싱턴 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가 3년이 됐고,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안됐습니다. 윤 전 대변인 측은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서 윤창중 전 대변인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인 지난 2014년 5월에는 이미 “미국 검찰이 윤씨를 특별사절로 인정해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특별사절로 인정할 경우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윤씨가 특별사절로 인정되면 미 검찰은 사법처리 권한이 없어 '관할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윤씨 사건은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는 2016년 5월까지 사법절차가 보류되며, 체포영장도 청구되지 않는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근황이 알려진 가장 최근 보도는 지난 2015년 10월 ‘더 팩트’가 취재한 사진이었다. 아래 관련기사에서 확인해보자.

*관련기사
- 윤창중 전 대변인은 잘 지내고 있다(사진)

d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