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Korea kr

안경·콘택트렌즈 직구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됨: 업데이트됨:
CONTACT LENS
lilu13
인쇄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해외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이들 물품에 대한 해외직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는 19일 열린 제342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85인(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사법 제12조 5항으로, 이전에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국내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였으나 개정안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목적은 분명하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개정 제안 이유로 "최근 일부 업체가 해외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있는 바,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경사협회는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반대다. 대부분이 '국내 안경사들의 이익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안경 및 콘택트렌즈 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국내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보다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이 개정안은 그대로 본회의까지 올라갔고 결국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홍일표 의원 37항, 안경과 콘택트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 소비자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상임위 때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는 별 얘기 없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지적은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략) 일부 청소년들이 색깔 들어가 있는 콘택트즈를 남용하다 보니까 눈에 시력장애도 오고 각막 손상도 오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2011년도에 제정했었는데요, 통신판매를 금지했는데도 구매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 법의 실효성이 없어져서 (중략) 청소년들의 안 건강을 보호하는 뜻에서 만든 취지입니다.

홍일표 의원 청소년 보호의 취지는 좋은데 그럴 경우에 성인들이 이런 규제를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구매 행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침해하고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보건복지부장 정진엽 (중략) 인터넷으로, 특히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품질도 확인할 수가 없고 잘못된 렌즈를 착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질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사위 회의록 4월28일)

수정 사항 제안